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뻔히 정해져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가 열린 전날(1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를 발족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 정직 2개월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당히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게 해놓고,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그 수사를 다 빼앗아 가면 되니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어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던 것을 언급하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나. 완전히 장난질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윤 총장이 이를 용납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에 직접 나서는 대신 징계위를 통해 결재자 행세를 할 뿐이라고도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하면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 (징계위) 뒤에 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벌써 그만뒀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직접 말씀을 하든 설득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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