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에 文대통령 직격한 금태섭 "리더 리스크 실감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관련 글을 올린 이후 2시간여가 지난 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금 전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부동산 문제”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15일)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이긴 하나 해임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