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력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저에는 두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 전략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340억 달러의 보복관세, 2019년 5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등 공격 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때마다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등 역공을 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충돌 격화로 한국의 수출에는 먹구름이 짙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두 강대국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혹독한 ‘사드 보복’에서 중국의 비정한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실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회색 전략을 펴거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안이한 정책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중 대립에서 ‘안보 따로 경제 따로’는 있을 수 없다. 한미 동맹의 중심축을 확고히 하면서 초격차 전략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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