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마당에 정부 여당은 기업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숨통을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징벌 3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징벌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 법안들은 모두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사업주와 법인의 형사·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 금지 원칙’‘명확성 원칙’‘포괄 위임 금지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노사 관계 악화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오죽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조 편에 서 있다 보니 대타협이 안 된다.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겠는가. 기업들은 규제·징벌·친노조 정책 등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규제·노동 개혁을 서둘러 기업 경영을 할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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