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와 수요 억제라는 반(反)시장적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역세권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도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집착하는 편향된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받는 보유세 강화 입장을 견지했고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거두지 않았다.
변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간의 품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해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가 반시장 정책까지 고집한다면 부동산 사령탑을 맡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에 걸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는데 또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