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8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기권표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부족한 노동 인권 감수성을 부적격 이유로 보고서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 보고서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23명의 임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단행됐다.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에는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 공급, 도시 재생 등의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도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동의하는 등 반시장 정책적인 생각을 하는 만큼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 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청문 절차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김 장관의 퇴임식은 예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변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대책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금명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채 혐의, 부정 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대치 없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채 채택됐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신이 부족해 보이나 전임자보다는 적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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