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으로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일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는 2021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합동 브리핑에 진행자로 참석했다.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브리핑에 참석한 추 장관은 사전에 준비한 발표문을 약 5분가량 천천히 읽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취합한 질문을 법무부 대변인이 읽고 심 국장과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발언대에 선 심 국장은 정치인 등 선거사범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면심사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주 해군기지·사드 배치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을 특별사면·복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으로 2019년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사면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사면보다 규모가 늘었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약 1,000여 명을 제외하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며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그동안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청구를 주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인물이다. 그는 윤 총장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판사 관련 문건을 전달받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의 사의와 맞물려 심 국장도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날 공개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사퇴 압박을 일축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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