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도 부동산정책 혹평..."50점 이상 못줘"

노웅래 "두더지 잡기식 대책 실효 못 거둬"

무주택자 1인당 1% 금리 1억씩 대출 제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점 이상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동안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꾸준히 ‘공급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며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위 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 가구에 ‘1인당 1억 원씩, 금리 1%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그는 “3인 가구면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 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최고위원이 밝힌 일명 ‘111 지원책’으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주택 기금 금리가 1.8%”라며 “그중에서 0.8%의 2차 보전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진성준 의원 등이 제시한 금리 인상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최고위원은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저금리 금융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며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 기지도 있고 물재생센터도 4곳이나 있고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며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 가구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