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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코로나 반사익 사회 기여를"···이익공유제 꺼내 든 이낙연

자발적이라며 기업에 부담 전가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비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자발적 방식이라고 언급했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고 한 뒤 “민간과의 연대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은 (이들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연구해달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위탁 기업 간 성과 공유제를 하고 있다. 그런 상생 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이익까지 자발적이라는 명분을 붙여 나누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고 부담까지 지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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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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