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와 관련한 독성 여부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한 후보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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