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과 직역 수호를 출마 일성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전국 변호사 3만 명 시대 도래로 생겨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청년변호사기금 조성이나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변호업계에 첫발을 내딛거나 한창 일하는 후배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들 후보(기호순)를 만나 대한변협을 어떻게 이끌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로스쿨 제도 인재 ‘사장(死藏)’…합격자 수 줄인다=이종린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해마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 가운데 30~50%가량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 제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닌 사장하는 셈”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사·변리사 등과의 업무 영역 갈등에 대해서는 ‘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는 “직역 침탈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급여를 청년변호사 기금에 전액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선배로서 변협에서 2년 동안 봉사하고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후보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형 로펌 대표들에게 기금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며 “기금은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캠프를 꾸리지 않고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집행부의 60% 이상을 공모로 선출한다고 공약했다.
◇日보다 많은 변호사 수…1,000명 선으로 감축=“지난해 국내 신규 변호사 수는 1,768명으로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량 많은 일본보다 많습니다. 신규 변호사 수를 1,000명 선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조현욱 후보자는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선례가 없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로스쿨 결원 보충제 시한을 다시 연장한 건 사실상 영구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직 가운데 변호사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방안이 병행돼야 국내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 시 위원 구성에 변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면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하고, 행정소송 수행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영역 공방에 대해서는 변호사 권익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가 유사 직역 업무를 할 경우 의무 교육·실습·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제부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변호사 기금 조성, 여성 변호사 육아 기간 가운데 1년 회비 면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입법 통해 직역 수호…회장 정계 진출 금지 ‘회칙으로’=황용환 후보자는 직역 수호의 해법으로 법 제정을 꺼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직속의 ‘직역 탈환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을 설립, 유사 직역에서 변호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세무·노동·등기·특허 등 영역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무나 노동, 등기, 특허 등 업무에서도 변호사들이 더 잘한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황 후보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 로스쿨들이 재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후보자는 청년 변호사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의료 지원이나 직장예비군 창설, 학술대회 참여 증대 등 전문경력 양성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주니어 변호사들의 육아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위한 어린이집을 6개 이상 고등법원 단위에 설치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황 후보자는 ‘협회장이 퇴임 후 정계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도 이색 공약으로 내세웠다. 협회장으로서 회원 봉사 등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앞뒤 재지 않는 전업 협회장’이라는 그의 캐치프레이즈에도 그대로 담겼다.
◇변호사 공급 확대 집중…고민 없는 국회=“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변호사 수가 해마다 폭발적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진출할 경로에 대해선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종엽 후보자는 변호사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국회 행태를 ‘대중적 인기 영합’이란 말로 비판했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법조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으나 정부·국회가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현 문제를 타개하고자 이 후보자가 꺼낸 대책은 변호사들의 변리사 시장 진출. 그는 “대한변협 내 홍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정치인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정책자문특별위원회를 확대해 ‘변리사 업무 영역은 변호사 업무 범위 내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협회장! 강력한 대한변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이 후보자는 행동의 사례로 네이버 엑스퍼트·로톡에 대해 직접 형사 고발한 점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외에 이 후보자는 회비 반값 인하, 공익활동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의무·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을 부활시키고, 대한변협 공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승소 경험 바탕…입법 등 변호사 직역 수호=박종흔 후보자는 변호사업계가 직면한 문제로 ‘업무 영역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법조 인접 직역 자격자들과의 업무 범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호사들 업무에도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후보자가 당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입법 활동을 통한 변호사 직역 수호를 내세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에 대한 직역 침탈 행위에 대응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며 “변협에 입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직역 수호를 위한 대국회 입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법 우수의원 평가를 통해 변협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업무 영역 창출도 해결책으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편법으로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제도”라며 “신규 변호사 수가 폭증하는 것은 변호사 권익 신장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박 후보자는 △변협 회장 중간평가 △선거공영제 실시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변협 위원회 쿼터제 △온라인 업무 플랫폼 운영 △법원·검찰청 내 긴급 육아지원센터 설치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권형·이경운·손구민·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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