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1호 발의한 이민법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국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법안에 대해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이라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 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잠그고 넘쳐흐른 물을 닦아야 한다는 개념을 인정했다”면서 “이 법안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18일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절차로 평가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 가운데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이 부여된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시민권을 받게 된다. 미국에 불법 입국한 어린이를 뜻하는 ‘드리머’나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타적 이민정책과 대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정책을 ‘미국의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취임 첫날 되돌려야 할 우선순위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과 함께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민법안에 신속 귀화와 함께 실시될 수 있는 국경 통제 강화 등의 규제가 들어 있지 않아 공화당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에 둔 감세 폐지, 연방 정부 지출 확대 등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욱 적극적인 이민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에 대한 국외 추방, 구류,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당원들로부터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AP통신은 내다봤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을 상징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철거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멕시코 장벽 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장벽을 세우는 공사를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을 철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장벽 철거에 드는 예산과 실익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에 건설한 장벽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바이든 지지층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 내 이민 사회에서 주장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보였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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