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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文, 시진핑보다 먼저 바이든 만나고···'자유진영 연대'도 동참해야

[닻 올린 바이든 시대] <3> 리빌딩 한중관계-외교 전략

美 다자주의·동맹복원으로 中 견제

文, 바이든과 정상회담 조속히 열고

'확실한 신호' 보내 신뢰 구축해야

美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구상

韓 다자협의 참여 中에 공동대응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전통적 동맹 간 연대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의 미중 간 외줄 타기 외교도 큰 변곡점을 맞았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등거리 외교에서 벗어나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국이 미국에 외교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 뒤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중국을 의식하지 말고 각종 정상회의에 적극 응해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중국 사이에서 무게추를 가운데에 놓는 균형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정 수준의 ‘근미원중(近美遠中)’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 더 치우치는 외교를 하더라도 자유·민주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한다면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지도 얻으면서 중국의 이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군사적 행동만 아니라면 중국이 경제 보복까지 고려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국익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한미 간 더 긴밀한 공조는) 중국이 러시아·북한과 연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므로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기 방한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동맹의 가치를 서둘러 공유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역시 시 주석 방한에 반감을 갖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지난해) 시 주석 방한을 추진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여건이 갖춰지면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를 두고도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 간 신뢰·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 중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을 한중 정상회담보다 빨리해야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도 없어진다”며 “한미 양국 정상이 단일한 목소리로 중국·북한에 대해 얘기하는 게 1차 과제”라고 짚었다.

한미 양자 공조 외에도 자유민주 진영 다자협의체 참여 역시 주저하지 말고 고려해야 할 옵션으로 꼽혔다. 특히 영국이 최근 제안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구성된 정상 간 협의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 출범의 필요성도 언급해온 만큼 이번 G7 확대는 중국 견제 협의체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가 열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국 다자 외교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자리가 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서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인데 우리만 한중 관계를 1대1로 설정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들 수밖에 없고 보복을 받을 수 있다”며 “반중 전선 다자협의체에 참여하면 한미동맹 강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만을 콕 집어 보복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미국에 의심을 받지 않는 데 가장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열겠다고 공언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도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협의체로 제시됐다. 다만 이 협의체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는 데다 아직 참여 국가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상태도 아니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북한의 무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장거리 전략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자강 외교도 병행해야 할 전략으로 지목됐다. 문 센터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필리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덜 민주적인’ 우방국도 있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영국의 D10 논의는 물론, 이 협의체에도 우리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협조도 못 얻고 중국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윤경환·김인엽·허세민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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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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