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조 바이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의 앞에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잡고 경제를 재가동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하며 중국과 효과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신속한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하루 1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바이든의 목표는 지나치게 소박하다. 오는 4월 말 혹은 5월 초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접종 목표치를 현재의 두 배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백신 공급 작업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말까지 총 2,000만 명의 미국인이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300만 명 선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혼란과 혼동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부실한 백신 공급 관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 및 의료 장비 제공 등과 관련한 일련의 방역 실패에 뒤이어 나왔다. 전 행정부가 초고속 백신 개발 작전인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를 통해 백신 개발 노력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만들어내자 정부는 다시 이전의 수수방관 모드로 되돌아갔다.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인프라를 지닌 주들은 원활한 접종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았지만 워낙 엄청난 실패를 저질렀기에 그보다 훨씬 혹독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현금을 나눠주는 것 외에 연방 정부가 할 줄 아는 일은 없어 보인다. 예산 감축, 기구 해체와 정부 폄훼 등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레이건주의가 가져온 후유증이다.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담당할 국가의 능력을 하루 만에 복원할 수는 없다. 국가 역량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일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의 행정부가 정부의 중요성을 믿고 있고 미국의 정부 조직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 등 3부와 수십 개의 연방 기관들, 수천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갖는다. 이들을 한데 묶어 범국가 차원의 공동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령탑인 백악관이 버거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이미 백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가용 자금도 갖고 있다. 이제 정부는 미 국민 전체가 신속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군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와 페더럴익스프레스 같은 대형 민간 기업들과 제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약국체인협회(NACDS)만 풀 가동해도 하루 3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다.
전 국민 접종은 전시 노력에 버금가는 작업이다. 신속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개발도상국가의 전문가들조차 공격적인 접근을 주문한다. 우리도 수천 개의 접종 장소를 세우고 이들 대부분을 매일 하루 24시간씩 운영하는 한편 인구 밀집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 접종팀을 운용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접종 노력은 인명 구조, 생산력 증가와 세수 확대를 불러오면서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미국의 팬데믹 관리는 한마디로 대참사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13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이들 중 84%가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견해를 보였고 참여국 모두가 미국에 비해 팬데믹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답했다.
새 행정부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 수장으로 임명된 서맨사 파워는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탁월한 위업들로 세계의 추앙을 한 몸에 받아왔다”며 그 예로 2차 세계대전 동안 수행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 베를린 공수, 인간의 달 착륙과 인터넷 발명 등을 꼽았다. 만약 인류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멋지게 해결한다면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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