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2030’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는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이미 제기했다”며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적 사회보호의 정신을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그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 당 최소 1개 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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