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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정입학" 국민의힘 수사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는 檢, 이유는

檢, 정경심 재판에서 관련 자료 확보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상황 고려 신중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4인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대검에 전달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는 입학 부정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민은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 45명 서명이 담긴 성명서도 전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식, 지성호, 이종성,조명희, 정경희 의원./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민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딸 조민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민 기소에 대해 속도를 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정경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민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상황까지 고려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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