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취임 이후 14일 만에 이뤄져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 비해 가장 늦었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공언한 후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던 차에 정상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대북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한미 관계는 단순히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해왔고 이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규모 10위의 국가로 우뚝 섰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또다시 전략적 모호성 등을 내세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회색 전략’을 고수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 직후 트위터에 한미 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같이 갑시다’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찾고 ‘민주주의 정상 회의' 등에 적극 동참해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