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로 치솟는다. 2015년 4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24%포인트나 올라가는 셈이다. IMF 자료는 일반 정부 부채(D2)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엄격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에 59%에 달했다.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D4)는 이미 106%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현금을 나줘주는 선심 정책에 주력하면서 나랏빚이 급증했다.
올해도 558조 원의 본예산에 9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20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국가 채무는 연말에 976조 원을 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부채 ‘천조국(千兆國)’이 되는 셈이다. 공공 부문 부채 기준으로는 이미 2019년에 1,132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도 여권은 국가 채무 비율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 추락 등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인 데 반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37.9~38.7%이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한계 비율은 45%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면서 틈만 나면 국민 혈세와 나랏빚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포퓰리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여 원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야당까지 선심 정책에 가세했다. 정치권은 망국의 길로 가는 현금 퍼주기 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