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된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가 반려될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졌다. 녹취록 공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데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의 요건도 맞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실한 불법탄핵·부실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인 사법농단 의혹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나아가 임 판사의 퇴직 시기는 2월 말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겨냥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겁을 줘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송치하려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부실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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