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뤄낸 우리 사회의 긍정적 지표를 하나씩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다"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고뇌를 털어놓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깊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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