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선거(4월 7일) 직전인 오는 3월 말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 지급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후순위로 미뤘으나 선별적 재난지원금 규모만도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당에서 추진한) 내수 진작용 전 국민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편 지급의 불씨는 살려놓되 선별 지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은 다분히 보궐선거 일정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는 "당은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의 액수를 크게 넘어서 10조~15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차라리 선거 전날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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