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과 함께 전달한 캐모마일 꽃다발의 꽃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모마일의 꽃말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뜻에서 이 꽃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황 장관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회기 중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스페인 여행’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죠. 황 장관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잇따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역경을 이긴 힘’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정부가 2018년에 매긴 부동산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인데요. 부동산 세금이 나라 곳간의 효자가 된 역설적 상황을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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