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11~14일) 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 등 중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나쁨 (36㎍/㎥)’ 이상이 나흘 연속 계속됐다. 환경부는14일 이들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 데 대해 전문가들은 따뜻한 날씨에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행히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15일 해제됐지만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않다. 환경부는 별다른 예고를 하지 않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12일에야 “설 연휴 미세먼지가 계속된다”며 뒷북 경고를 내놓았다. 10일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2015년 대비 2020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6.9%, 중국이 28.3%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부터 한반도를 뒤덮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은 모른 채 중국 당국과 자화자찬을 한 셈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해 정부 합동 조사에서도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중국발 요인이 30~50%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이 ‘근거 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중국과 공동 조사한다고 강조했지만 고작 내놓은 게 “양국 협력으로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공치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합동 조사를 벌여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발생과 한반도 유입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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