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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낭비...5차 지원금은 전국민 줄 수도"

"올해 100조 국채 발행...기본소득 할 때 아냐"

"돈이 있어야 지원하는데...10만원도 소득인가"

"李와 전혀 껄끄럽지 않아...건강한 정책 논쟁"

"경기부양 5차 지원금 지급 빨리 올수록 좋아"

"거리두기 체계는 5단계→3단계 회귀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속된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혹평했다. 또 차등 방식인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될 경우 경기 진작을 위해 지금 대상이 전국민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며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하는데 10만원은 소득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권 경쟁자로서 최근 이 지사와 대립 구도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전혀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다”라며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인데, 5차 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 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시느냐”고 재차 묻자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줄 상황이) 빨리 올 수록 좋다”며 “빨리 오게 하려고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갓”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의 고나점에서 5단계에서 3단계 체계로 돌아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보고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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