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렵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최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며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던 모습과 다소 결이 다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한일 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해자·일본 간의) 보상금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국가에서 이를 해결해주고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하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지급까지 공식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마저 선심성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하면 돈 주겠다 (한다)”며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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