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가운데 서둘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꺼낸 셈이다.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던 4차 재난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 등 대상의 ‘선별 지급’이라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지급 규모와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중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지원금에 대해 “며칠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여권이 벌써 5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 생색을 내자 “제정신이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압승을 거뒀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도 여권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자 현금 살포로 선거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에 무분별하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선별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4차 지원금만으로도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100조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여권이 이런 발상으로 나랏빚을 크게 늘려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