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와대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정면 충돌을 청와대가 가까스로 봉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상, 갈등의 불씨는 어디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또 다시 도화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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