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비 등을 포함해 7,900억 원가량이 이미 투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탈(脫)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제외했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인 26일까지 인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원전 건설은 취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의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업 허가 취소 때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신한울 3·4호기도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 두산중공업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피하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권에 미루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탈원전을 내걸고 다른 쪽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외치고 있다.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 원전으로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1,000조 원이 넘게 든다. 원전을 최대한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거액을 쏟아부은 원전 공사마저 재개하지 않는 것은 큰 실책이다. 정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현 정부는 무지와 이념에서 비롯된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로 탄소 제로 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