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일곱 달만에 개최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경영계의 불참 소동 속에 가까스로 열린 회의다. 사용자위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전부 반대표를 던지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친(親)노동정책’을 겨냥한 불만을 표현했다.
경사노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이번 본위원회는 일곱달 만에 개최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3월, 5월, 7월 꾸준히 개최된 것과 미뤄보면 기간의 격차가 있다. 심의 안건이 6개로 다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사용자위원들이 실무진 협의체인 의제·업종별 위원회에 지난달부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회적대화의 방향과 관련해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중대재해법 제정안 등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불만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경사노위 측은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문건만이라도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재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합의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호봉제의 직무급제 전환을 주고 받은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국회가 공공기관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법 개정 전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됐지만 직무급제 전환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처리됐다. “노조에 현금을 주고 정부는 어음을 받았다”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결국 재계는 공공기관 합의문에 반대표를 던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사용자위원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표가 의결정족수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어서 통과됐다. 경사노위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의결한다. 총 16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은 4명이다.
재계의 불만이 여전해 사회적대화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데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방향이 언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를 7달만에 개최한 것은 연말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대면 회의를 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경총의 보이콧 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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