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고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미국 집권당 의원이 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2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 “솔직히 미국은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지켜보며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소속 의원으로 외교·안보 정책 영향력을 가진 그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엇박자가 속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침 미국은 이날 동맹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 갈래로 발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군축회의 화상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북한 협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대북 제재 해제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 대북 제재 체제를 검토해 광범위한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논평했다. 대북 제재와 보텀업 협상 방식을 통한 북핵 폐기 원칙을 정한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선(先) 제재 완화로 북한의 핵 동결을 유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지향하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의 치고 빠지기 식 협상 전략과 한미 동맹 갈라치기 전술에 그렇게 속고도 같은 잘못을 또 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에 쫓겨 북한을 두둔하고 대북 이벤트에 매달린다면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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