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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통령 속도조절론’에···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질타

법무부·민주당은 '속도조절론' 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 전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연이어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며 중수청 추진 의사를 밝혔다.

24일 추 전 장관은 오전 7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촛불 주권자 개혁완수 받들어야”

추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앞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작성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에서 검찰수사관 인력을 떼 내어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참조 기사▲[단독]檢개혁안 남긴 추미애 “이춘재 사건 보라···정의가 지나치면 잔인”]

추 장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단계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박범계 “대통령, 그런 표현 안 써”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이후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정, 당청 간 이견 없어”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 당시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열린 특위와 박 장관의 비공개 회동을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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