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고 최근 부각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속도조절론 부인…“대통령, 그런 표현 쓰지 않아”
앞서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등 2단계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며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대검 의견 상당 부분 수용”
박 장관은 추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할 때도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조실장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윤석열)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과의) 소통을 늘려야겠다”며 “밀실 대화가 아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이 격식과 관계없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대검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대전지검,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아”
이날 오후 대전고검을 찾을 예정인 그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고검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신현수 민정수석과 청와대 패싱 논란 등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밝혔던 입장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점심 후 박 장관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화상면담을 하고 소년 외출 제한 음성감독 시연 등을 살핀다. 이어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와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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