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25일(현지 시간) 중국에 지난해 1월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약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며 “중국의 공격적 무역 정책에 맞서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 경제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이른바 ‘ABT(Anything But Trump)’에 나섰지만 중국과의 무역 합의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대만계 이민자의 딸로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중국 전문가인 타이 지명자는 중국을 “경쟁자, 무역 파트너이자 특정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초대형 플레이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이 지명자는 특히 국제 통상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글로벌 무역을 이끄는 가치와 규칙을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신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는 “미국이 창립 멤버”라며 “이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WTO와 다자 협정 등 국제 통상 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왔다. 타이 지명자는 “국제적 동맹과의 파트너십 재건과 중국에 대한 동맹의 연합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기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역정책을 위한 합법적 도구이자 공정 무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혀 관세 활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TPP에 대해 “세계는 TPP 협상이 이뤄졌던 지난 2015년과 매우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TPP에서 2017년 탈퇴한 후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새 경제 동맹을 추진했다. 최근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이 협정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자 CNBC는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야 할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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