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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인플레공포 덮치는데···끝내 선거·親노동만 챙긴 巨與

가덕도신공항법·ILO 비준 국회 통과

'28.6조 선거용 공항'…나랏빚 눈덩이

해고자 노조가입으로 기업 활동 발목

2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상공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이 자리에 반대 손팻말을 부착한 뒤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28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또 해고 노동자가 이전 직장을 점거해 시위할 권한을 주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고자의 전 직장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의 또 다른 제약으로 부상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는다는 거센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최대 28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의 예산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이 과정에서 93조 5,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또다시 국가 재정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임금 상승률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공격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진 빚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져 경기가 얼어붙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ILO 비준안 통과 역시 기업들에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6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세수 감소(-7조 9,081억 원)를 경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활동의 제약을 야기할 ILO 비준안 통과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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