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할 방안으로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7일 제안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직원이) 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토지조성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의 영입등 인적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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