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10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오는 11일께로 예상되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 부동산 시장 회의를 주재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 회의 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 환수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는 등의 이유로 안건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기 보다 조사 추이를 일단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경 지휘부를 소집해 수사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는 11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이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에서 차명거래 등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과 금융위에서 별도 인력을 파견 보낼 지 등의 구성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