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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5일만에…포토라인 선 김건희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7:4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7시간여에 걸친 집중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4·5면 김 여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10시 11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김 여사는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10분가량 ‘지각 출석’했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천천히 지나친 김 여사는 우천을 이유로 건물 내부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았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명 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에서는 부장검사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시작 약 7시간 23분 만인 오후 5시 46분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출석으로 전·현직 영부인 중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됐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2009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두 사례 모두 비공개 조사였으며 소환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시작해 불법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대답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첫 조사 다음 날인 7일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토부 장관실과 사업 용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해왔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한 차례 실패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7일 오전 9시에 재차 시도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예우없이 12분만에 조사 시작…金여사측 영상녹화는 거부[김건희 특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0:2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상적 예우 절차를 생략하며 첫 대면 조사부터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은 관련 의혹의 ‘스모킹 건’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하며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지 12분 만인 오전 10시 23분부터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전직 대통령 등이 출석했을 때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이른바 ‘티타임’을 가진다. 그러나 김 여사는 민 특검이나 특검보 등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10분가량 대기실에 머물다가 조사실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영상은 따로 녹화되지 않았다. 특검 측에서는 부장검사급 인사 및 속기사가 조사실로 들어갔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등 변호사 세 명이 함께 입회해 김 여사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직접 추궁할 기회를 잡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질의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은 사전에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김 여사를 특별 예우하지 않고 ‘피의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시점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 관련 조사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대조를 이뤘다. 김 여사에 대한 오전 조사는 1시간가량 질의한 뒤 10분가량의 휴식을 주는 이른바 ‘끊어치기’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같은 조사 행태는 앞서 김 여사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 59분 종료됐으며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과 함께 특검이 주문한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 측은 오후 시간 동안 60~70분 간격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10분가량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저희는 피의자로 호칭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날 조사는 오후 5시 46분 마무리됐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소환을 통보 받자 특검팀에 ‘혐의별로 다른 날짜에 나눠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식을 보장해줄 것,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종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서 열람을 마친 김 여사는 오후 8시 55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오전과는 다르게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 여사는 ‘어떠한 점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막아섰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김 여사는 흰 셔츠와 검정색 재킷 등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후 비교적 담담하게 포토라인에 섰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건물 내부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사과를 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여사의 지지자들도 특검 사무실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으며 이에 맞서 진보 진영 측 시위자들도 모여들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던 김 여사 지지자 A 씨는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진영에서는 “지각비로 100억 원을 내라”며 불만을 표현했으며 지지자들은 “여사님은 죄가 없다”고 맞불을 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락됐다. -
구속 수사 주문한 與…국힘은 "특별히 보탤 말 없다"[김건희 특검 소환]
정치 정치일반 2025.08.06 15:32:54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첫 특검 출석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구속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특검의 수사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공천 인사 개입, 국책 사업 개입 등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최고 권력 배우자의 이런 불법과 국정농단은 없었다”면서 “국정을 쥐고 뒤흔든 김건희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요사한 변명과 법꾸라지식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법의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 대통령 권력과 검찰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미뤄온 업보를 치러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국민께서 특검의 수사 성과와 김건희 구속 소식을 목놓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이후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직 영부인의 첫 공개 소환 사례라서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김 여사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다 ‘역풍’을 맞을 우려를 감안해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
[속보] 김건희, 영장 심사 받기 위해 법원 도착…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19분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치마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12일 오전 9시 2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한다. 특검은 이달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 원대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는 심문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구속심사 출석…특검 “주가조작 공범·명품 수수·공천개입”
사회 사회일반 24분전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을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 입구에서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입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으로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2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냈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
압수수색에 주가도 장사 없네…김건희 특검팀 뜨자 서희건설 7%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12 06:30:00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희건설(035890)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주가가 7% 넘게 급락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희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8원(7.31%) 내린 1623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 클리프 에펠의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회사 자금을 세탁해 반 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날 서희건설 본사인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뇌물로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토대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후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해 목걸이를 구매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희건설은 주말이었던 9~10일 서희타워 출입을 폐쇄해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서희건설은 즉각 거래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전날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과 관련해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앞서 HS효성(487570)도 주가가 5%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를 통해 HS효성 계열사 등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
구속 기로 놓인 김건희…오늘 영장심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05:3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르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한다. 특검팀은 법원에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심문 후 김 여사를 구금하는 장소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
尹, 12일 서울대병원 안과 예약했다가 '취소'…“실명 위기”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5.08.11 14:04:4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예약했지만 구치소 측의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건희 특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주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구치소 측은 서울대병원이 관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당뇨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김건희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질환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받아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며 “2023년 6월 당뇨망막증 진단 후 황반부종이 동반돼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뇨망막증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건희 특검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급 참석…의견서 848쪽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1:14:01“지난 주 572쪽 의견서 제출…오늘 276쪽 추가 제줄” “김건희 구금 및 유치 장소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 -
[속보] 김건희특검, ‘金 순방 목걸이 구매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7:14:1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 클리프 에펠의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회사 자금을 세탁해 반 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 서희건설 본사인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깐깐한 심사에 발목…6조 모험자본 투입기회 놓치나
증권 국내증시 2025.08.10 17:40:04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내년 6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5개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했지만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의혹과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가 심사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기업 지원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등 총 5개 증권사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1년 미만 단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전 5개년 데이터를 기반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모험자본 시장에는 약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합산 예상치는 총 32조 2000억 원으로 발행어음 최대 발행액은 그 2배인 64조 4000억 원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를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투자 비중은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험자본은 혁신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 자본이다. 투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해 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A등급 이하 채무 증권 등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투자 대상에 속한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시나리오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대부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해 올해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심사 과정이 과거 대비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증권가는 올해를 사실상 인가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거래로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을 내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개인 일탈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로 금융 회사 전체의 신사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미 2017년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대주주 건전성 이슈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발행어음은 이를 자연스럽게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는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발행어음은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연 4%대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옷 저항 못하게”…'尹 방지법' 민주당서 쏟아진다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9 20:31:00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 체포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윤석열 체포법’ 입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추진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향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해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전용기도 발의 실은 민 의원에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여러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해온 대표적 의원입니다. 해당 안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윤 전 대통령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 의원은 말합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헌법제판소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파면 시 2일 내 관저 퇴거” 발의 올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 동안에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관저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파면 후 48시간 이내 퇴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임기 종료나 파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48시간 이내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9일에도 김건희 특검을 향해 "감옥에서 버티는 피의자 하나 구인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심판하냐.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강제구인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라(박수현 수석대변인)"면서 즉각 인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특검이 지속되는 동안 또다른 윤석열 방지법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尹 강제체포는 고문, 또 구금하면 안 돼”…진보 성향 교수도 비판 나섰다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10:49:42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부죄 금지 원칙’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 출석 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일에 이어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부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밖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구속영장…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06:47:39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가 소환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3가지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입증이 비교적 확실한 혐의부터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청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등 5가지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여사가 앞으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의 법정 기간이 제한된 점도 빠른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2일 진행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쪼개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환 일정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진척이 더딘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8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20:02:37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핵심 측근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청탁 실행 라인으로 지목된 정 모 비서실장을 통해 교단 윗선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씨에게 오는 8일 출석을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부된 영장에서 이미 피의자로 명시된 바 있다. 정 씨는 2022년 4~8월 사이 통일교 측이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넨 뒤,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당사자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 같은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행동은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의 허락을 받고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측은 이에 대해 “윤 씨의 독단적인 일탈”이라며 조직적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다. 윤 씨는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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