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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5일만에…포토라인 선 김건희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7:4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7시간여에 걸친 집중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4·5면 김 여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10시 11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김 여사는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10분가량 ‘지각 출석’했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천천히 지나친 김 여사는 우천을 이유로 건물 내부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았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명 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에서는 부장검사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시작 약 7시간 23분 만인 오후 5시 46분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출석으로 전·현직 영부인 중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됐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2009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두 사례 모두 비공개 조사였으며 소환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시작해 불법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대답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첫 조사 다음 날인 7일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토부 장관실과 사업 용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해왔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한 차례 실패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7일 오전 9시에 재차 시도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예우없이 12분만에 조사 시작…金여사측 영상녹화는 거부[김건희 특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0:2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상적 예우 절차를 생략하며 첫 대면 조사부터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은 관련 의혹의 ‘스모킹 건’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하며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지 12분 만인 오전 10시 23분부터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전직 대통령 등이 출석했을 때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이른바 ‘티타임’을 가진다. 그러나 김 여사는 민 특검이나 특검보 등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10분가량 대기실에 머물다가 조사실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영상은 따로 녹화되지 않았다. 특검 측에서는 부장검사급 인사 및 속기사가 조사실로 들어갔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등 변호사 세 명이 함께 입회해 김 여사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직접 추궁할 기회를 잡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질의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은 사전에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김 여사를 특별 예우하지 않고 ‘피의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시점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 관련 조사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대조를 이뤘다. 김 여사에 대한 오전 조사는 1시간가량 질의한 뒤 10분가량의 휴식을 주는 이른바 ‘끊어치기’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같은 조사 행태는 앞서 김 여사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 59분 종료됐으며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과 함께 특검이 주문한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 측은 오후 시간 동안 60~70분 간격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10분가량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저희는 피의자로 호칭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날 조사는 오후 5시 46분 마무리됐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소환을 통보 받자 특검팀에 ‘혐의별로 다른 날짜에 나눠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식을 보장해줄 것,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종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서 열람을 마친 김 여사는 오후 8시 55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오전과는 다르게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 여사는 ‘어떠한 점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막아섰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김 여사는 흰 셔츠와 검정색 재킷 등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후 비교적 담담하게 포토라인에 섰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건물 내부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사과를 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여사의 지지자들도 특검 사무실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으며 이에 맞서 진보 진영 측 시위자들도 모여들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던 김 여사 지지자 A 씨는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진영에서는 “지각비로 100억 원을 내라”며 불만을 표현했으며 지지자들은 “여사님은 죄가 없다”고 맞불을 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락됐다. -
구속 수사 주문한 與…국힘은 "특별히 보탤 말 없다"[김건희 특검 소환]
정치 정치일반 2025.08.06 15:32:54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첫 특검 출석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구속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특검의 수사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공천 인사 개입, 국책 사업 개입 등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최고 권력 배우자의 이런 불법과 국정농단은 없었다”면서 “국정을 쥐고 뒤흔든 김건희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요사한 변명과 법꾸라지식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법의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 대통령 권력과 검찰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미뤄온 업보를 치러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국민께서 특검의 수사 성과와 김건희 구속 소식을 목놓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이후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직 영부인의 첫 공개 소환 사례라서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김 여사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다 ‘역풍’을 맞을 우려를 감안해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
특검 “이준석 '사실상' 출석 거부”…개혁신당 “새벽·공휴일도 열어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37:23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혁신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안했다"며 “변호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임을 특검에 설명하고, 귀국 즉시 입회해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특검 역시 당시에는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우리가 제안한 시간들을 ‘모두 거절’한다는 입장만을 회신했다"며 “특검이 그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충분했음에도 현실적인 협의 없이 특정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마치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특검이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즉시 출석해 조사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해 이달 12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12월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달 18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與 김영진 "통일교 의혹, 여야 구분 없이 철저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11 10:11:20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통일교의 금품 전달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나.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해 조치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종교가 정치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키를 갖고 움직이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강경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도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이 됐고 구체적으로 방송에 녹음된 목소리까지 방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나 의원이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며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 측은 통일교와의 연루설과 관련해 “만약 관련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뒀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일교와의 연루설이 터진 후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 취지에서 정부의 장관을 맡으면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적인 부분에 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내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대외 관계를 담당했던 역할을 하면서 (통일교와의) 연관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임 전 의원이 잘 소명하고 수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연루를 부인하는) 명확한 입장을 냈다”며 “정 전 실장이 통일교까지 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그럴 위치와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차원으로 통일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당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맡으면서 전체 선거를 진행하고 준비했는데 당시에 통일교는 고려대상도 아니었다”며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등 큰 틀의 주료종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통일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특검,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대의민주주의 훼손 중대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9:03:5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며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정치권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통일교 내 지위와 각종 로비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각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에서 나온 자료이거나 무관한 증거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이 특정 정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을 개최했으며, 이 행사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후보에게도 참여를 제안했다”며 “공소사실만 보면 특정 정당에 집중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피고인이 당혹스러워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단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교단에 헌신해온 제 인생 모두가 부정되는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는 제 업보이자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혐의 중 교단과 무관한 사적 동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 접촉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명 거론 등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피고인신문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네 명에게 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 총재와도 직접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약 2000만원 상당), 영국 그라프(Graff)사의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이를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해당 선고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
경찰, '민주당-통일교 금품 의혹' 특별수사팀 편성…"즉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8:19:44경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이첩 받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받은 즉시 기록을 검토한 경찰청은 일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 특별전담수사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인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에 복귀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특검 양측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관련 자료와 기록을 모두 경찰로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특별수사본부 내에 순직 해병팀만 꾸려진 만큼 별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일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 1000만 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에게도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민주당 인사는 10여 명에 달하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2차 특검' 자충수될라…통일교 의혹 확산에 與 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5.12.10 18:06:28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특검 종료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인사도 통일교 로비에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추가 특검 신중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특검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28일을 ‘2차 종합특검’의 추진 시점으로 못 박는 등 연일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내란 척결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특검에서 풀지 못한 문제가 많아 반드시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로도 해소되지 못한 이슈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다. 3대 특검이 나눠 맡았던 수사 범위를 모두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종료 후 사실상 같은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을 새로 만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 종료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를 담당할 경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이르면 연내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과 맞물려 새로운 특검을 강행하더라도 출범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2차 특검에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계획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2개 특검(내란·김건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써 추가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기존 특검 수사에 힘을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합특검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당내에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내의 한 재선 의원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새로 특검을 한다는 건 내년에도 내란 이슈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이날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인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새 특검을 추진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범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과 관련 없는 이슈인 만큼 종합특검에서도 이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공세 등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 범위 확대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관련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시절인 2018~2020년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밖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15명 안팎 연루됐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2차 특검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통일교 측에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적 있는지 국민들께 답하라”며 “혹시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전 장관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차 특검은) 실체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가 민주당의 장기판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서 수사 범위가 민주당으로 향하더라도 야당 또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특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민주당-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자료, 김건희 특검서 국수본 이첩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5:58:2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자료들이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김건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 서류가 이첩됐다"며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며 수사 부서가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특검 양측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중 관련 자료와 기록을 모두 경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경찰 특별수사본부 내엔 순직 해병팀 외에 나머지 팀은 꾸려지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지, 국가수사본부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기능 과에서 담당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일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 1000만 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에게도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민주당 인사는 10여 명에 달하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전 “사실무근”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0:32:49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천만 원대 현금과 고가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 장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 약 4000만원을 건넸다” “시계 두 박스를 함께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제공 시점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특정했고 시계 브랜드로는 ‘까르띠에’와 ‘불가리’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과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며 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맡고 있다.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과 7월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며 현안 청탁을 시도하고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도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접촉 정황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5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프로치(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그 시기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명 정도를 접촉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모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회의원 명단도 특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정한 특검법의 취지상 인적·물적·시간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관련 기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
특검, ‘통일교-민주당 접촉 의혹’ 내사 사건 국수본 이첩…공소시효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17:46:01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 참여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 기록으로 남겼다”며 “그러나 인적·물적·시간적 요소를 종합할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는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진술·증언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대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관련 금품 제공 시기는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
‘통일교 집단입당·비례 약속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기일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11:07:39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일을 불가피하게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부당개입 의혹’ 김건희·한학자, 오늘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05:30:00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첫 번째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사건은 지난 3일 1심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
"민주당-통일교 커넥션 수사 대상 아니다"는 특검…자의적 해석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7:23:14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판례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도 이견 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당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 1000만 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에게도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민주당 인사는 10여 명에 달하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장관급 인사와 국회의원 등 4명의 명단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흘러갔다는 진술과 관련해 별다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 제2조 1항 1~15호에 규정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1~15호에서 특정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16호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향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제5조)도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관련 진술은 조서로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채 수사를 배제한 것은 직무유기와 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공수처·경찰 등 어느 기관이라도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검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기자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기소까지 이어갔다. 주변 사건을 폭넓게 수사해 온 흐름을 고려하면 민주당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유독 소극적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루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했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등 1차 수사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한 차례 편향 수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검팀의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28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사실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더라도 남은 기간이 촉박해 본격적인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본부장이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관련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1:16:51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려는 이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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