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가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전수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0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혁신위는 권고에서 법무부에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정신질환진단도구와 여러가지 심리평가도구를 전수조사에 포함해 다양한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년원생 173명 중 90.8%가 1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보이는 경우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파탄적행동장애에서 반복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앞으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입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조사를 적용하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소년들에 대해 개별화된 의료적 조치와 개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또 소년보호혁신위는 이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확대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 등도 권고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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