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무능한 정부에 속아 벼락거지만 된줄 알았더니 벼락배신까지 덮쳤다"고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공기업, 국회의원 가족, 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신도시 등 개발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은 또한 "'영끌'로 버틴 국민은 영혼이 털린 기분"이라면서 "지난 4년 문재인 정부가 국력을 사심 가득한 검찰개혁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적폐청산 놀음에 허비하는 동안 나라 곳곳에서는 상식과 양심이 실종되고 신뢰와 견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LH 사태'는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의 실상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미 신도시 개발을 종식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최선인 양 1·2기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공주도라는 신도시 개발의 실체는 결국 정부의 땅장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김 위원은 "땅이 돈이 되고 돈이 돈을 벌면서 신도시 개발은 자산 격차를 더 벌리는 촉매제가 된다"면서 "이런데도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건가"라고 거듭 정부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이어서 "거래세를 낮춰 당장 거주가 가능한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서울은 물론 1기 신도시 낡은 주택을 환경친화적인 신축주택으로 바꾸는 정상 주택공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지금과 같은 비도덕적인 공룡 기관 LH는 필요없다. 이번 투기 진상 조사를 마치면 LH는 해체의 수순을 밟는 게 옳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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