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검찰에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나오지 않으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조짐마저 관측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에 책임을 돌리려는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현 여권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있었다”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의 역량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야권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현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검찰에 돌린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이 LH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라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박 후보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면서 “당시 그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국민의힘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
당내에서는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 혼자서 모두 떠안는다면 4월 보궐선거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이미 LH 직원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땅 투기 사실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당도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LH 비리 사태가 4월 보궐선거를 좌지우지할 대형 악재로 떠오르자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전격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반응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데다 친척 관계까지 조사 대상을 확장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자 등 재산 축적은 보좌관과 같이 측근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여권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 인사의 투기 사례를 찾아내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 의원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일이다.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이 와중에도 아직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 놀이를 계속 하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라”며 “지금 여당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들이 줄줄이 엮여나오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 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국민의힘 문재인정부땅투기게이트진상조사특위는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 대통령의 가족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라는 역제안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가족들도 전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농지 매입 관련 의혹과 문 대통령 아들 갭 투자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그 엄정한 책임을 문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께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도 LH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듣지 못했다”며 “민심의 분노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유체 이탈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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