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7일 방한 예정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동맹국과 우리(미국)의 안보 진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동맹 핵심 인물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1일 미 국방부의 ‘국방뉴스(DOD News)’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총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한국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두 가지도 올해 전개돼 우리의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배치’됐다는 한 가지는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떤 동맹이든 어려움(challenges)이 있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한 가지 사례로 한국 내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에 대한 제약 사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국방부가 야외 기동 훈련 역시 연중 분산해 실시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는 비핵화를 진전할 수 있도록 다른 압박 지점과 일부 외교 기회를 살펴보고 가장 가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선(先) 비핵화 접근을 시사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에 속도를 높일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 외에 추가될 방어 체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국방당국은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으며,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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