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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플레 영향 제한적” 자세로 부실 충격 막을 수 있나


한국은행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의해야겠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아 경기회복 궤도에 진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입장은 통화 당국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과도한 우려를 표시할 경우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만 견딜 만한 수준”이라며 시장을 달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저명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쇼크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는 9일 조사에서 원자재 비용 증가를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더욱이 우리처럼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는 비용 인플레이션만으로도 충격이 크다. 이런 터에 백신 효과에 따른 수요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충격은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구조 개혁 없이 재정에만 의존해왔다. 일부에서는 “불어난 국가 부채로 2~3년 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민간 분야도 저금리로 버텨왔지만 긴축이 되면 투자와 소비는커녕 빚 갚기도 버거워진다. 기업 부실은 금융회사까지 휘청이게 할 수 있다. 수요와 비용의 복합 인플레이션이 덮칠 경우 재정은 물론 통화 정책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면 경기 침체 속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까지 각오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느라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남발하는데 통화 당국마저 선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기댈 곳은 더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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