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상의 1차 전수조사에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는 이미 확인된 13명을 합해 20명뿐이며 모두 LH 직원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판도라 상자’를 앞에 놓고 뚜껑도 제대로 열지 못한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으나 의혹만 더 키웠을 뿐이다. 정부가 투기 의혹 조사 과정에 검찰과 감사원의 참여를 배제한데다 경찰도 투기 의혹 공개 후 1주일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을 실시한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
그러나 투기 의혹은 국토부·LH를 넘어 지방 공무원, 여당 국회의원, 지방 의원, 다른 공공 기관 직원과 가족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에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런 조사 방식으로는 뻔한 결과만 나올 뿐이다. 친인척 이름을 빌리는 차명 투자도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공직자들의 토지 매입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돈이 되는 신도시 토지의 수상한 거래 의혹부터 규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 지방 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친인척 토지 거래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이미 양이원영·김경만 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다. 투기 의혹 지역도 판교·세종시·대구·김해·부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전에 LH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 난장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하고 감사원도 참여시켜 투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투기 공직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탕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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