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따른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정부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임직원들이 투기에 나선 점이 확인된 데 따른 문책성 경질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취임 이후 74일 만에 경질 통보를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에 정부 합동조사단 중심의 문제 해결을 주문해 당청 간 파열음도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의 블랙홀에 급속도로 빠져들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변 장관 경질 카드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며 40%대가 붕괴되자 이 같은 처방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 후보가 제안한 특검 조사와 관련해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동조사단 수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청 간 엇박자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LH 사태에 당과 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일단 변 장관 경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검 도입은 현재 LH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에 적지 않게 당황한 상황에서 선거 악재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면 전환을 위해 변 장관 경질에까지 나섰지만 본질을 회피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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