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향해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밝혔지만 ‘셀프 면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수본의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며 LH 사태의 발본색원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2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이날까지 관련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검찰과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경찰간부후보 제69기·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된다”며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된다”면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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