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는 내용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으며 EU는 중국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홍콩 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공격을 규탄한다"며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U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민주적 책임과 정치적 다원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채택했다"며 "EU는 홍콩의 아이덴티티이자 번영의 중심인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 정치적 다원주의가 당국에 의해 점점 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EU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 민주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높이려는 이들에 대한 박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며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홍콩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는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고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선거 출마자 자격을 심사한다. 이로써 충성파 선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해 300명의 친중 세력 선거인단을 추가한다. 이 밖에 입법부 의석 수를 현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하는데 이 중 일부는 선관위에서 직접 임명한다. 이 초안은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비판론자들은 이번 의결로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누렸던 제한된 민주주의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홍콩의 정치 분석가인 소니 로는 NYT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고 빠르고 강경한 형태의 역민주화 패키지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세력이 직접 선출된 의석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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