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태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수박 겉핥기도 이런 겉핥기가 없다"며 "조사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하니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 조사'에 의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진행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산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막대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9일간 고작 7명 추가 발견한 게 믿어지나”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되는 토지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하면 금방 (공직자인지 여부가) 드러날 텐데 왜 이 방법을 두고 수만명, 수십만명 명단을 뽑고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냐"며 "국민의 신속한 결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방법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LH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기에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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