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 후보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주택소유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한다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와 무소득자를 위해선 이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어 무주택자를 위한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율로 연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하죠. 안 후보는 규제지역일지라도 대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으로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개정해 주택소유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후보의 규제 완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세제 완화 강행 힘들다
안 후보는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마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달라 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구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조세저항이 다르므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후보는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마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맞물려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현재 시장 권한만으로는 현실성 떨어져
안 후보는 앞서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마 교수는 “안 후보의 공약은 법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마 교수는 “서울시 정책에서는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편적인 정책들을 열거하기보다는 서울의 수요압력을 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다연 인턴기자 goda@sedaily.com, 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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