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이 확대되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와의 절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중립성·공정성이 관건인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LH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조사특위(위원장 권성동)를 통해 LH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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