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LH발(發) 땅 투기 의혹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시점을 미뤘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 파문에 책임이 있고 국민의 신뢰와 추진 동력을 잃은 ‘시한부 장관’ 주도로 공공 개발 기초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7 재보선 전에 경질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공급 대책의 책임을 변 장관에게 떠넘기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업 여건이 우수한 (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선거 직전에 서둘러 개발 예정지를 발표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넘어 땅 투기까지 조장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집값·전월셋값을 폭등시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더니 일부 공직자들은 그 뒤에서 공적 정보로 투기를 해 한몫씩 단단히 챙겼다. LH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모두 투전판에 이름을 올렸으니 ‘세상은 요지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태껏 투기 파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외려 자신의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형질 변경 논란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딸과 처남이 부동산 거래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사저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는커녕 불편한 심기부터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는데도 되레 집값이 폭등한 것은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늘 시장과 싸우며 ‘남 탓’을 하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규제·공공에 집착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 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검찰이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